펀드공시/서비스
[필동정담] 선거 펀드
매경뉴스 2025/05/2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된 '문수대통펀드'가 19일 공모 시작 19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달성했다. 최소 참여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정했고, 연 2.9%의 이자율을 제시했다. 오는 8월 중순께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50억원 규모의 '이재명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사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이를 취소했다. 대신 은행 대출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지지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다. 후보는 유권자의 자금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동시에 흥행 이벤트로 활용할 수 있고, 참여자들은 지지 후보에게 금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펀드의 원조는 2010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가 도입한 '유시민 펀드'다. 이 펀드는 사흘 만에 41억원을 모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18대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의 '약속 펀드'(250억원),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펀드'(330억원)가 완판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가 등장하며 계보를 이었다.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선거펀드'는 금융상품이 아닌 개인 간 금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정당이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덕분이다. 다만 후보가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아야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펀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있고,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펀드 완판이 반드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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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50억원 규모의 '이재명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사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이를 취소했다. 대신 은행 대출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지지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다. 후보는 유권자의 자금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동시에 흥행 이벤트로 활용할 수 있고, 참여자들은 지지 후보에게 금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펀드의 원조는 2010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가 도입한 '유시민 펀드'다. 이 펀드는 사흘 만에 41억원을 모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18대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의 '약속 펀드'(250억원),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펀드'(330억원)가 완판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가 등장하며 계보를 이었다.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선거펀드'는 금융상품이 아닌 개인 간 금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정당이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덕분이다. 다만 후보가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아야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펀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있고,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펀드 완판이 반드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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